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뜻,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뜻,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

게임을 하다가 무심코 한 욕 때문에 통 매음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고발을 당하기 전까지 통매음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통매음 뜻과 처벌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통매음뜻(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법은 2010년에 만들어졌다. 이미 12년이 된 오래된 법이고 현실을 반영한 개정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19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흔히 말하는 통매음이다.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화나 sns, 온라인, 우편 그리고 여러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상대에게 도달할 경우 성립된다.

 

3가지 성립 요건의 핵심을 보면 성적인 내용을 가진(말, 글, 사진)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성립된다. 일명 성드립을 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단순하게 욕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성적인 내용이 있는 욕이면 통매음에 해당 할 수 있다. 성드립과 패드립은 한번 발설하고 나면 주어 담기 힘들다.

 

처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처벌규정과 통매음 뜻을 알고 나면 별것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기록이 남아 있는다. 처벌 수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범죄기록은 상황에 따라서 나를 아주 힘들게 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응시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일 경우 강제로 사퇴를 해야 한다. 또한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통매음 처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통매음 처벌 규정이다. 너무 범위가 넓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 초범이고 범죄행위가 비교적 가벼울 때는 기소유예가 가장 많다.
•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냈다면 처벌 수위가 높다.
• 고소인과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고소인이 합의를 안 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초범인 경우 별금형이 대부분이다.
• 초범이 아니고, 내용이 심하면 대처를 잘해야 한다.

통매음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당해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법은 모르고 했다고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징역형을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벌금 이상은 모두 전과기록에 남는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취업을 할 때 무심하게 보는 자격조건이 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취업 시 신원조회를 하지 않지만 전과가 있어서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안 되는 사람은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통매음 처벌 수위를 말하면서 너무 겁을 준 것 같지만 최악의 상황이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통매음으로 고발을 당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상대방이 고발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통신매체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말을 하면 녹음하지 않는 이상 기록되지 않지만 통신매체에서 나눈 대화는 모두 기록된다.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상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을 경우 증거가 해당 통신매체를 즉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즉탈을 해도 내 기록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일정기간 존재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나눈 이야기를 캡처해 놓는다면 방법이 없다.

 

통매음 성립,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말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 등을 보냈을 경우에 해당된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 게임, SNS, 단 톡방 같은 곳이다.

 

1:1 채팅방에서 둘만이 나눈 대화도 해당된다. 그리고 통매음은 상대방과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해도 법적인 처벌은 받게 된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처벌을 피하지는 못한다.

 

단톡방에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방에 이성이 있었고 그를 의식한 야한 이야기를 했다면 통매음에 걸린다. 여자친구에게 성드립을 했어도 통매음 가능성이 있다.

 

억울할 수 있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 통매음이다. 그리고 sns 및 모든 통신매체는 저장 기능이 있거나 화면을 캡처할 수 있다. 조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경험자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충고한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통매음과 관련된 정보는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처한 상황이 다르고 내용에 차이가 있다.

 

만일, 패드립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제일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찰 조사 단계이다. 조서 작성 때가 가장 중요하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합의를 하면 초범일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검찰로 사건이 이첨 되고 나면 검찰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한다. 양쪽 당사자를 불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때 합의를 하면 된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이 처분을 내린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검사도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해도 처벌을 하게 돼도 상대적으로 약하게 한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을 시도할 수 있다.

 

통매음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해법이 다르다. 최선은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부모님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처음이고 통매음에 대해서 잘 몰랐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겠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검찰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경찰 조서가 검찰로 넘어간 경우 "형사사법 포털"을 이용해서 탄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검찰로 넘어간 서류의 진행상황은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가능한 작성하는 게 좋다고 한다. 내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작성하자.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고 나서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과 똑같지는 않다. 다른 사람 경험담은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이다.

 

패드립 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빠르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피하거나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벌금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충고한다.

 

2022.02.02 - [분류 전체보기] - 길몽, 좋은 꿈 // 종류, 유효기간, 말하면(발설)

길몽, 좋은 꿈 // 종류, 유효기간, 말하면(발설)

2022.03.29 - [분류 전체보기] - MBTI 궁합_MBTI 연애 궁합,친구 궁합,서로 상극

MBTI 궁합_MBTI 연애 궁합,친구 궁합,서로 상극

2022.06.24 - [분류 전체보기] - 풍수인테리어,침실위치 와 가구 배치

풍수인테리어,침실위치 와 가구 배치

2022.06.09 - [분류 전체보기] - 개꿈, 개꿈 뜻, 개꿈 꾸는 이유, 개꿈해몽, 개꿈 특징과 구별

개꿈, 개꿈 뜻, 개꿈 꾸는 이유, 개꿈해몽, 개꿈 특징과 구별

2022.06.21 - [분류 전체보기] - 돼지꿈 뜻, 돼지꿈 종류, 돼지꿈풀이, 돼지꿈 꾸는 법

돼지꿈 뜻, 돼지꿈 종류, 돼지꿈풀이, 돼지꿈 꾸는 법

2022.06.11 - [분류 전체보기] - 물에 빠지는 꿈, 물에 잠기는 꿈, 물에서 노는 꿈, 물에 떠내려가는 꿈

물에 빠지는 꿈, 물에 잠기는 꿈, 물에서 노는 꿈, 물에 떠내려가는 꿈

2022.06.02 - [분류 전체보기] - 뱀꿈 // 뱀이 나오는 꿈, 뱀과 싸우는 꿈, 뱀에 물리는 꿈, 뱀을 죽이는꿈, 꿈에 뱀이 보이면

뱀꿈 // 뱀이 나오는 꿈, 뱀과 싸우는 꿈, 뱀에 물리는 꿈, 뱀을 죽이는꿈, 꿈에 뱀이 보이면

2022.05.22 - [분류 전체보기] - 대표적인 흉몽_불나는 꿈,고양이꿈,귀신꿈,황소꿈

대표적인 흉몽_불나는 꿈,고양이꿈,귀신꿈,황소꿈

2022.03.28 - [분류 전체보기] - MBTI 종류,특징 _ 16개 유형별 특징

MBTI 종류,특징 _ 16개 유형별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