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뜻,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뜻,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 게임을 하다가 무심코 한 욕 때문에 통 매음으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고발을 당하기 전까지 통매음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통매음 뜻과 처벌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통매음뜻(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법은 2010년에 만들어졌다. 이미 12년이 된 오래된 법이고 현실을 반영한 개정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19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흔히 말하는 통매음이다.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화나 sns, 온라인, 우편 그리고 여러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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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8. 13:12